[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100일의 기간 동안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때의 취소 기간은 처음 적발 시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취소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도주 행위가 포함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각종 자료 확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 접수, 답변서 수취, 보충서면 제출, 심리 결과 판단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의 적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는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러한 처벌로 인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일제히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회식 등 연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1~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목요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금요일 저녁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멸, 연령,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분해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이를 전부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소맥을 마신 경우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날 과음 후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보통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늦은 귀가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치가 높다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중대 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영역별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제 가능성을 파악해야 법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1년 이내의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사 영역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피해자 혹은 그의 유족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이다.

이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정도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사고 후 조치 여부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와 경합해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영역에서도 사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행정영역의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영역의 면허구제 신청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신청기간은 구제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도주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행정기관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이다.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출처 : 더파워뉴스(http://www.thepowernews.co.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최근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 명절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역시 빈도가 늘어나기에 빠져나가기도 어렵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친척 어르신이나 아버지 등 손윗분들이 “술 얼마 안 마셨으니 괜찮다.”며 동승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어 차에 탑승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인정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기준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경우,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방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몰랐거나 억지로 차에 탑승하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절에는 기분이 들뜨고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라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조 혐의를 쓰게 되어 면허정지에 놓인다면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이다.”라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행을 한 결과를 알렸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 중에 있으나, 14~16시, 20~22시의 경우 오히려 증가 했다고 나왔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 변화에도 꾸준히 발생 중에 있다.

거기에 곧 찾아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에 더욱 염려가 크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고향을 찾는 대이동에 대비해 2021년 9월 13일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와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 취소 또한 기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주어지도록 강화되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는 과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현재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처벌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하여

“특히 명절에는 가족이 모이다 보니 이러한 경각심이 상당 부분 약해져

더 쉽고 자주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편이다.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말아야 하며, 발생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명절의 음주운전 사건은 물론

도주치상(뺑소니), 비접촉사고,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다양한 수도권 지역 의뢰인이 항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왕정민 기자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재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하져 전문 변호사를 통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위해서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들의 사례를 다수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윤창호법의 실시로 인해 기존 3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으로 사실상 바뀜에 따라 2번째로 적발될 시에는 형사재판 및 실형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자일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최근 음주운전이 3번째로 적발되면서 매우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의뢰인을 만나 전문적인 대응을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수치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꼼꼼히 체크해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각 영역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1:3으로 맞춤 태스크포스를 꾸려 의뢰인의 케이스에 맞는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덧붙여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개개인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요소들을 검토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동주 사건 의뢰는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변호를 통해서 주말 및 야간에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 전문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2년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1위를 하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라는 창립 초기 이념을 유지하며, 이세환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학교폭력, 행사, 인사, 이혼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여 타 법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로 인해 사무소 창립 5년 만에 서울 서초, 수원 광교,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소를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법률 케어 서비스를 통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통한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동주의 전문 분야는 형사, 청소년 사건, 행정, 가사, 민사이며 그중 형사 분야의 전문성과 의뢰인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은 창립 초기부터 지켜 온 변호사 상담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의뢰인 1명당 2명의 변호인과, 전담 송무 직원이 함께 그 사건만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브랜드 대상 수상은 그동안 초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뢰인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되어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온라인 중앙일보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천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외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삼진아웃법이 대표발의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여론이나 각종 제도 발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운 훈방이나 벌금 정도로 처벌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전문가의 변호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고 여부와 별도로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력이 있는 경우 인명 사고 없이 충분히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의 엄격함이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게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 들이는 문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로 보는 만큼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 번까지 걸려야 형사처벌을 받던 음주운전 처벌도 이제는 두 번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른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아침에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이로 인해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할까.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럴 때야 말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처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호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응을 하다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소상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생계를 운전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양형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1:3 맞춤 TF팀을 구성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간의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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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0여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400건 가까이 일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점을 기점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6%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10%p 가량 높은 수준으로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특히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맥주 한 잔 수치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늘어난 상황이기에 음주운전재범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2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 유예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되며 3진 아웃 대상자라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음주운전재범의 실형 선고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재범과 관련하여 사건의뢰가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백신패스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늦게까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위험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 경찰청장은 “11월 음주운전 1,212건 단속으로 이는 8 ~ 10월 평균 1,103건에 비해 18.9% 증가한 것.”이라 말했다.

2021년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하 윤창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음주운전 관련하여 법정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실로 재심청구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 등 재심 가능한 대상자가 최대 15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자료도 있는 만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 하면서도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에 걸려 후회하는 이들 역시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치상 (뺑소니), 무면허운전, 숙취음주운전 등의 사고 역시 비슷한 특성이 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전동 킥보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인해 체감 될 정도로 상담과 문의가 증가했다.

실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은 가량의 경미한 음주상태에서 2회 이상 단속되거나 사고가 일어나 중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벌금이나 실형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위헌이 아닌 등 개인이 확인하기에는 복잡한 점이 있는 만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분야에서

여러 재판을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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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예전 같진 않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망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만남이 늘어날수록 음주운전 위험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천 경찰청은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행 된 2021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총 174명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자는 5,396명으로 일일 평균 17.7명이었으나 11월부터는 19.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음주운전, 비접촉사고 등 다른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에서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친 20대 여성 A씨가 피해자를 보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조사 결과 교통사고 가해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이 경우 A씨는 뺑소니는 물론 거짓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경찰의 음주운전 뺑소니 검거율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만 강화 될 뿐, 도움이 안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응하고 감형을 노리거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추가적인 징계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은 물론 초범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등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이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통해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