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진행한 1심 징역형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 진행한 1심 징역형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항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본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2. 사업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갖고 감

3. 거리가 짧아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하자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음주운전 항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10대 후반의 나이에 양친을 잃고 다른 연고 없이 나이 차가 제법 나는 여동생과 둘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가장의 책임은 의뢰인의 몫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인생의 청춘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과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릴 거란 희망을 되새기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이기에 들어가는 직장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스물 중반대에 만난 것이 현재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친한 선배였던 그는 의뢰인의 성실함과 일솜씨를 눈여겨보다가 자신이 창업할 회사에 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새 회사에서 의뢰인은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밤낮도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원도 조금씩 늘었고, 마침내 얼마 전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른 기업으로부터 큰 규모의 계약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생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시기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실함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의뢰인의 인생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르게 술과 운전을 배웠고 주위에 의뢰인을 다잡아 줄 올바른 어른이 없었기에 벌써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가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의뢰인은 늘 음주운전을 경계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축하 저녁자리에서 음주를 할 것 같았기에 마친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 모임장소였으므로 자차를 집에 두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일이 생겨 모임에 가기 전에 다른 곳에 들러야 했기에 차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자리 후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로 오고자 했으나, 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고 자신의 정신이 비교적 멀쩡하게 느껴져 그냥 자신이 운전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을 하였고,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한 의뢰인은 솔직히 자신의 음주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의 음주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과로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된 의뢰인은 희망을 놓지 않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항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은 자백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른 사고가 없던 사실 강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을 들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의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한 명뿐인 가족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1심 판결 후 구금된 상태여서 경제활동도 중단되어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수임 후 곧바로 전담조력팀을 꾸려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최초의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각종 절차에 최대한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마음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외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사회인으로서 가족과 회사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수 백 미터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으며 그 사이에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도 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업을 끝내지 못한 여동생의 하나뿐인 피붙이이며 유일한 가정의 생계원임을 알렸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인 법정은 원심에서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