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측정거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측정거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을 한 탓에 큰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①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② 운전 중 앞 차를 들이박으며 사고를 내게 됨

③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직장생활로 쉴 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갖게 된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함께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술을 마시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의뢰인은 금방 취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일찍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이었기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요.

30분 넘는 시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지만,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술이 좀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내렸던 결정이었으나,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앞 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이로 인해 다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비틀거리거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어필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유사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 로이어팀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사건 경위가 실제 사실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당소의 조언을 받아 들여 음주운전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한 뒤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 당소 변호인단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회사에서 의뢰인을 오래 보아왔던 동료들도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기꺼이 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동주의 이러한 조력으로, 징역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