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처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 성공한 사례

음주행정처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 성공한 사례

 

음주행정처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위를 거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

2. 영업팀 지원을 위해 차량을 끌고 파견된 의뢰인은 저녁 회식에 참가

3. 음주 후 다음날 새벽에 운전한 의뢰인이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처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입니다. 무척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의뢰인은 대인관계도 좋고, 항상 남들에게 인정 받는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대학교에서 학사장교 과정을 밟은 그는 장교로 복무기간을 마쳤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기억이 많았던 그는 직업군인의 길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다리쪽에 부상이 생기면서 의무 기간만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구상했던 경력에 차질이 생겼으나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잃어본 적 없는 의뢰인은 열심히 구직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생활인 만큼 회사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입사 후 몇 달 동안이나 주말 스케줄을 비우고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들을 복습하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내근 업무만을 맡았으나, 회사에 사정이 생겨 영업팀에 지원을 나가야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운전대를 잡고 다른 팀 인원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해당 인원들과도 친해진 의뢰인은 그날 저녁 술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도 술자리에는 빠지지 않는 의뢰인이었으나 사실 술이 그리 세지 않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차를 운전을 해야 했으므로 자제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도중 의뢰인은 몇 시간 전 업무 메일이 와있던 것을 확인했고,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회사로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숙소방에 돌아온 의뢰인은 휴식을 취했고, 세 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이 운전 도중에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충분히 지났으니 술기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측정에서 0.091%의 혈중알코올로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말을 듣자 앞이 깜깜해졌는데요. 자차로 출퇴근을 했고, 또 이번같은 지원 업무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음주행정처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행정처분 조력

●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주장

● 사건 경위를 설명하여 참작이 가능한 지점과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사실 강조

● 깨끗한 형사 전력과 성실하게 살아온 기록,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면허취소를 구제 받고 싶어하였고,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당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및 행정심판 동시 대응 사안인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조력팀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겸허히 인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으며, 이후 수면을 취해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한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다른 인적 · 물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다른 형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학교와 군 복무 기록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의뢰인이 한 번의 실수로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음주행정처분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소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한 번은 기각하였으나, 이어지는 재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