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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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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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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본 사건의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직업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운전을 30년 가량 해오면서도 과속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의뢰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배우자를 잃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절친한 친구의 속앓이를 들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매우 급한 사정으로 친구가 배우자를 사별한 뒤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했기에 더욱 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후 자리가 끝나고 택시는 물론 대리운전 호출조차 어려운 장소로 인해 의뢰인은 좀 더 번화한 곳까지만 자차를 몰기로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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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하면서도 스스로 큰 후회와 자책을 보였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의뢰인을 위해 당소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뢰인 처분취소청구 통해 110일 면허정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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