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대리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대리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쳐 음주운전의 죄로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② 이후 조심해왔으나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몇 잔의 반주를 하게 됨

③ 대리운전으로 귀가, 그러나 주차장소를 못 찾은 기사가 돌아가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5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예전 가정을 꾸렸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이혼하였고, 어린 딸의 양육비와 함께 살고 있는 노모의 부양을 책임지며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은 혹시나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극히 경계했고, 가급적 식사모임 자리도 피했으며 혹시나 참가하게 되더라도 음주는 늘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친상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장례식에 참여하였는데요. 여기서 아주 오래 보지 못했던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장을 나와 식당에서 회포를 풀고자 하였고 의뢰인 역시 큰 반가움과 기쁨에 이 식사 자리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술을 거절하였으나 친구들은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며 계속 잔을 권했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도 받아 들여 두어 잔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계획대로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주차 공간이 무척 협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거의 30분 가량 근처를 빙빙 돌던 대리운전기사가 더 이상은 어렵겠다며 길가에 정차한 상태로 돌아갔고, 호출이 많이 밀린 기사를 막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차량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시간도 늦어 행인도 없었고 집에도 운전을 해줄 다른 이가 없는 의뢰인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근처 가게 앞에 차를 대고자 했고, 100m 가량의 짧은 거리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어 0.061%의 알코올수치를 받고 위기에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크게 자책하면서도 자신이 큰 처벌을 받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식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강조

● 다른 피해가 없고 운전 거리가 다소 짧음을 어필

●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모범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사회 관계를 가진 의뢰인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맞춤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큰 반성과 후회를 보이며 아예 자차를 처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단을 위해서도 차량이 필요했던 의뢰인인만큼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각오가 그만큼 컸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바가 없고 운전거리가 다소 짧았던 사실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의뢰인을 위해 주위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알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노모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8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진행한 항소에서도 승리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