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의뢰인 무면허운전 했으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의뢰인 무면허운전 했으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개요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예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에 있던 의뢰인

②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는 도중 운전자가 갑작스런 고통 호소

③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대에 적발

무면허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전,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했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해당 차량의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벌금을 내게 되었고, 운전 면허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범죄를 깊이 반성했고 자신의 직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친척을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아내가 했으며 의뢰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아내는 배에서 큰 통증이 느껴진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의뢰인은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다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급히 가야한다는 생각만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km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 적발에 걸려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간 꾸준히 반성해왔던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고 말았다는 크나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전에도 상당히 큰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감옥에 갈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무면허운전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증명

● 의뢰인이 면허 취소 후 차량을 구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반박

● 이전 사건 외에는 깨끗한 전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비롯해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제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상담 후 선임이 결정되는 즉시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인단을 조직하였으며, 여기에는 각종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작 사유를 제시해 양형을 노리는 것이 가장 유리한 솔루션이었으므로 이를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직접 써내려간 반성문도 다수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지난 면허 취소 이후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해왔던 사실도 이용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해서 이번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진지하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이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미 그 수 년 전부터 의뢰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차량이며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무면허운전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에 더해 주변인들이 한 번의 기회를 의뢰인에게 내려줄 것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