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 단속에 걸린 동종 전과 의뢰인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음주 단속 기준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 단속 기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였고, 당소와 함께 한 결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

2. 회식에서 와인을 소량 마신 뒤 모친이 위독하단 소식을 듣고 대리 없이 스스로 운전

3.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판정되었으나 동주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

음주 단속 기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아내와 슬하에 한 명의 딸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현재의 회계법인에서의 근속연수가 10년을 헤아리는 충성심 높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소년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극진하여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모친을 만나러 가는 효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큰 실수를 저지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며 그 이후로는 술도 자제하고,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연말을 기념한 단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실적과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로 상사에게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듣는 등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았고, 식사를 마무리할 때 나온 건배용 포도주만은 뺄 수 없어 한 모금 들이켰는데요. 의뢰인은 적은 양의 음주임에도 평소대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뢰인에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 어머니의 용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의뢰인은 호출에 수십여 분이 걸릴 대리운전 대신 직접 차를 운전하여 요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 킬로미터를 이동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 요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알코올농도 0.032%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반성하며 살아가던 자신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고,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판을 중시하는 회사에서도 나가야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력을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 단속 기준 조력

• 실제 운전 당시와 경찰의 단속 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랐을 가능성을 근거와 함께 제시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

• 의뢰인이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이기에 처벌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마치고 그를 돕기 위해 음주사건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조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자신의 업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최대한 무혐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소의 전담팀은 사실들을 세세히 살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어필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혈중농도는 음주 후 지속적으로 올라 최고치까지 이른 뒤 조금씩 감소하는데요.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은 이 상승기의 일이므로 이후 경찰의 요구를 받아 측정 준비를 하는 데도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실제로 운전을 했던 때에는 0.03%의 농도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경찰에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중임을 자필 반성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의뢰인은 긴 시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내역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운전의 동기 자체도 편찮은 홀어머니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처벌을 받는다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