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 동종전과 3회 의뢰인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감형 동종전과 3회 의뢰인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감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약 10년이 넘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여 3회의 전력이 존재

② 매우 친한 지인과의 오랜만에 열린 술자리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를 가지고 감

③ 집까지의 거리가 무척 가까웠기에 대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

 

음주운전 감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가정 사정으로 인해 일찍 독립한 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그의 젊은 시절은 온통 일뿐이었는데요. 남들보다 비교적 덜 가진 자신이 가정을 만들고 식구들과 넉넉하게 살기 위해선 오로지 노력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만의 사업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좋은 여성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도 한 명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수성가의 본이 될 것 같은 의뢰인에게도 사실 숨기고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전과였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곧장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일찌감치 따서 이를 활용한 직장에도 다녔는데요. 그러나 어린 나이와 술자리가 빈번한 직장의 특성이 합쳐져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3회나 되는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선 2회의 음주운전에선 벌금형, 세 번째에선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다짐하며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짐도 무색하게 다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친한 지인과 무척이나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은 행복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자신의 동네였으므로 처음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을 작정이었으나 앞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다른 곳에 들리느라 자동차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에 유순하게 협조하였으나, 이미 3회나 되는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속으로는 큰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 회사에 딸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감형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감형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 비교적 짧은 음주운전 거리와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사연에 공감하면서도 의뢰인의 걱정대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처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의 실형 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서포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3회나 되는 동종 전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후 오래도록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하는 등 스스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다른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여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한 가정과 나아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경제 활동이 막힐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 그리고 사원들에게 심대한 생계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감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헌신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정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