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택배기사 의뢰인

“택배기사 의뢰인 정 씨,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110일 감경을 이끈 사례”

택배기사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매일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택배기사처럼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 직업이라면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처분의 적법성, 구체적인 운전 경위,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분이 내려진 뒤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죠.

오늘은 택배기사 정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110일 감경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경위정 씨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배송 물량을 소화해야 했기에 자동차 운전은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사건 당일, 정 씨는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근무를 대신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정 씨는 술을 마셨기에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취 상태로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죠.

결국 정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소득이 끊기면서 가족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어떻게든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처분을 감경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던 중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으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구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감경을 검토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은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력택배기사 정 씨의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정 씨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와 면허취소 처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정 씨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택배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

▶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면허구제 조력 사례#1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택배기사 의뢰인 

행정심판 면허구제 성공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면허구제 조력 사례#2

생계형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5. 결과정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110일 감경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었던 정 씨에게는 업무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동일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처분의 근거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무조건 구제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취소될 처분이라며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쟁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절차로, 실형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대인사고라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피해자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거나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높은 음주 수치와 인명 피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마련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불구속 구공판에 회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배정까지 완료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이후 수차례 재호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기사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소홀로 길가를 지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및 골반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의뢰인은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

▶ 피해자 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조력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대인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전치 3주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단순한 반성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소명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 운전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②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통한 운전 경위 입증

의뢰인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계획이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배정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배정 취소 기록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배정 실패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이를 무죄 주장보다는 사건 경위에 관한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③ 피해자 치료비 지급 및 형사합의 진행

이번 사건은 보행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대인사고였기에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④ 공판 전 변론 준비 및 재판 동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최종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변론 방향을 점검하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고 경위와 반성 및 피해 회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고, 제출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정식재판 조력 사례#1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정식재판 회부되어 실형 가능성 높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2번째 적발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우려됐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보러가기]

5.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보행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객관적인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인명 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적용 혐의와 증거, 피해자 합의 여부,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공판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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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적발 당시 실제 운전자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음주운전을 피해 바꿔치기를 시도한 의뢰인 정 씨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죄가 혐의를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한 뒤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정 씨 역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 씨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위정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식사 과정에서 소주 한 병가량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이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 씨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신이 멀쩡하니 운전해도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 씨는 친구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순간 정 씨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죠.

결국 정 씨는 동승했있던 친구에게 자리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단속 현장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차량을 계속 지켜보던 경찰은 음주운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경찰은 곧바로 정 씨의 차량을 향해 걸어갔고,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0.0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음주 전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정 씨는 과거 6년 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 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형사책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 이세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적용규정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됩니다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4. 조력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었는데요.

운전자를 숨기려 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조력 ① 정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음주운전이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조력 ③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숨기려 했던 행위까지 포함해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력 ④ 정 씨가 요리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생활과 경제적 기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조력 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력 ⑥ 정 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조력 사례#1

음주운전바꿔치기 운전자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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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측정거부 조력 사례#2

음주운전세번째, 음주측정거부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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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징계 최정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정 씨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문제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정 씨에게 불리한 사정과 함께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건의 경위가 복잡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적발 직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경위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관련 증거를 임의로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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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일반 운전자와 달리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면 향후 형사처벌이 공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내부 징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음주운전 적발로 형사처벌과 공무원 신분 유지를 걱정하던 의뢰인 강 씨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음주운전 적발,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정직 처분으로 마무리”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향후 공직생활에 미칠 영향일 것입니다.

특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다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은 무조건 해임되는 건 아닐까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직위해제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은 일반 운전자와 달리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 징계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사건경위강 씨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수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강 씨는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과정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강 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강 씨는 차량을 이용해 약 8km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습니다.

문제는 강 씨가 일반 회사원이 아닌 현직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중징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결과 역시 중요했습니다.

강 씨는 이번 사건으로 오랫동안 이어온 공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적용규정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기억을 구분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② 이미 확인된 음주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실제로 이행한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③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경력과 평소 생활관계 등 처벌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공직 수행 경력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력 ④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공무원 신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절차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력 ⑤ 혈중알코올농도 0.094%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 약식절차가 가능한 사건인지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공무원 의뢰인 조력 사례#1

군인 음주운전으로 해임 위기에 놓였지만 감봉으로 마무리한 음주운전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구제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 무혐의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 [보러가기]

5.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적발된 경찰공무원 강 씨의 최종 결과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경찰공무원 신분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해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처벌이 향후 공직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도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벌금형 결과와 적극적인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한 끝에, 가장 두려워했던 중징계 위기(파면·해임 등 신분 박탈)를 벗어나 '정직' 처분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죠.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위해제 및 해임·파면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분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1522-3394로 문의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등 현재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높은 음주수치로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음주운전 적발,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측정 결과가 0.1%를 넘었다면,

“이 정도 수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벌금 사례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의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등 현재 사건에서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이르면서 앞으로 받게 될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사건경위김 씨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약 12km를 이동했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였습니다.

단순히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지, 정식재판이나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형사처벌이 향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역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확인된 만큼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원진 변호사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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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② 이미 확인된 음주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③ 이번 사건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의뢰인의 직업 및 평소 생활관계 등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④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 이후의 생활관리와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⑤ 혈중알코올농도 0.130%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만취음주운전 의뢰인 조력 사례#1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음주운전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구제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 [보러가기]

5.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된 김 씨의 최종 결과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음주수치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처벌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사건 진행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처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만취음주운전은 음주수치만 확인하고 처벌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경찰조사부터 사건에 맞는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1522-3394로 문의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 의뢰인 정 씨

"음주운전으로 군인 신분 박탈 위기였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신분 유지 성공”

올해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가 벌써 2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끊임없이 내부 주의를 줬지만, 경고가 무색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최악의 경우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진급과 보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죠.

‘벌금 선에서 끝나겠지’라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양형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의 징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경위정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정 씨는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나온 정 씨는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씨와 친구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을 나섰는데요.

차량을 가져온 정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4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이를 신고한 것이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군인 신분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대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인음주운전 징계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해군본부 국선변호인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군인음주운전 징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4. 조력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조원진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정 씨가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① 정 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조력 ② 이번 음주운전이 어떠한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③ 정 씨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서 이번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향후 복무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정 씨의 평소 생활관계와 군 복무 과정에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만으로 향후 사회 및 군 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⑤ 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⑥ 형사사건에서의 양형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군 징계절차까지 고려하여, 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⑦ 군인에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징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관련 절차에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군인 음주운전 조력 사례#1

직업군인 음주운전 숙취운전 중징계 막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징계 조력 사례#2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무혐의로 징계 방어 성공 사례

[보러가기]

5. 결과군인음주운전 징계 최정 판결은?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을 포함해 내부 징계 및 향후 복무 과정에서의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 측에서는 정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까지 고려하여 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군 징계 역시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 징계는 향후 진급이나 보직 등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징계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숙취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 박  씨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화물차 운전자,숙취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지만 110일 정지로 감경”

숙취운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건 어젯밤인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시간이 아니라 실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전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 여러 시간 잠을 잤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생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의뢰인 역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숙취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적발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그동안의 운전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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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경위박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후 약 7년 동안 추가적인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 출근 일정도 없었던 의뢰인은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만나 측정에 응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넘은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운전면허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이 주된 생계수단이었던 의뢰인에게 장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소득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숙취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5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숙취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단순히 숙취운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취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과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면허취소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후 약 7년 동안 추가 적발 없이 운전해 왔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② 사건 전날 술을 마신 직후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게 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④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고 운전 과정에서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⑤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⑥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⑦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취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본인의 직업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사고 의뢰인 조력 사례#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면허취소 위기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5. 결과

숙취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박 씨의 최종 결과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없이 생활한 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직업 유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됐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별도로 대응해 정식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이 직업의 핵심인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예상된다면 형사처벌만 확인하기보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취운전 재범으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걱정되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1522-3394로 문의해 현재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주취운전과 별개로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김 씨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난 김 씨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종결 성공”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 사건경위김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이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대리 비용과 관련해 기사와 작은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방향을 착각한 나머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인데요.

김 씨는 사고와는 별개로 음주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피해 차량의 차주가 차량의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김 씨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적용규정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김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력 ① 김 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 역시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④ 김 씨가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사고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⑥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음주 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김 씨의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사고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재범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보러가기]

5. 결과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재판부는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이탈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급적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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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으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10년 내 음주운전 3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예 씨

"4년 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예 씨 

삼진아웃에도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과거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런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면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세 번째는 실형’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도입된 삼진아웃이라는 제도 때문이었으며,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9년 도로교통법과 함께 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선고 가능한 형량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건경위예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예 씨는 사건 발생 4년 전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 사건에서는 단기간 재범했다는 점이 습관성이 인정되었고,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죠.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조심히 해왔지만, 유예기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전날 밤 예 씨는 친구를 만나 평소 수준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고, 택시를 활용하여 무사히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아침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씨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에 예 씨는 위험을 인식하고 곧바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씨처럼 10년 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예 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이 사건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작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일종의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력 ③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과는 달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예 씨가 현재 가족 내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예 씨에게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⑥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⑦ 예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지만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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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뺑소니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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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예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직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충분히 자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내에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

“공공기관 재직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김 씨

"공공기관 재직자인 김 씨, 음주운전 처벌 후 4년 만에

재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당연퇴직 방어 성공”

공공기관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는 직업 유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형사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연퇴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관 규정과 징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경위김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는 아침 일찍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현지에서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은 스케줄을 소화한 김 씨는 복귀를 위해 차량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낮에 마신 술의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5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이었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지나게 되었고,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하차시킨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를 확인하고 김 씨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공공기관을 다니던 중이었으며, 이미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김 씨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급히 음주운전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0.088%라는 결코 낮지 않은 음주 수치에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는 김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김 씨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김 씨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조력 ③ 김 씨가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을 제외하고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⑤ 김 씨가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이미 음주운전 사실이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졌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무죄로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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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대학생 음주운전으로 검찰 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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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다소 낮은 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계 처분으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직장 해고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징역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게 되면서 징역 가능성에 강제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 김 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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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는 실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로 종결된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과거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선처가 어려우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죠.

문제는 단순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인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나아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났고요.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 놀랐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0.1%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며 실형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재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뺑소니 처벌 (도주치사상 기준)

도주치상 (상해사고 도주)

▶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사 (사망사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선처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전치 2주)

▶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이후 합의를 이룬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를 매각한 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점

▶ 현재 70대 노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는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7년 넘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 대인뺑소니 혐의받던 영업직 의뢰인,

처벌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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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위기에 놓인 생계형 운전자,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실형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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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실형 방어가 가능했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교통 범죄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