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아웃 재범 대응 방안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해도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형사 처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3진아웃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여러분도 음주3진아웃위기라면, 더 나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 동주에게 서둘러 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3진아웃

< 사건 개요 >

자세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2회 있었는데요. 평소 '법 없이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도덕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던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부끄러운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출퇴근이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는데요. 음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부모님 차량을 운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큰 계약 건을 따내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이 씨였지만, 날이 날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나니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대리 기사를 불렀지만, 시간이 너무 늦은 탓에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이 씨는 그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지나가던 행인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흔들거리자 행인으로부터 결국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시점, 의뢰인은 이미 술집으로부터 1km 이상 움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한 음주 수치는 무려 0.224%를 기록했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경험이 있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를 넘기만 해도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어가는 상황이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 이 씨만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우선 의뢰인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반성문 작성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의 태도로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유리한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과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가벼운 사안이었다는 점. 음주운전 사고 역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하여 오직 출퇴근 시에만 운전하고 있다는 점, 평소 규범을 어기지 않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3진아웃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3진아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음주 1회 적발 시 벌금, 2회 적발 시 집행유예, 3회 적발 시부터 실형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웃'이라는 단어가 붙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