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음주운전입건 시 실형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음주운전구공판 음주운전입건 시 실형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되는 경우,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방법은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징역이 아닌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될 때 정식으로 형사법정에서 공판절차 없이 진행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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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주운전구공판은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으로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판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게 하는 기소방식입니다. 결국, 구약식기소냐 아니면 구공판이냐의 여부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음주운전처벌수위에 대하여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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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의 경우 음주운전구공판에 비하여 애초에 검사가 청구하는 음주운전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아무래도 단순한 (사고 미발생한) 초범인 경우나 적발되었으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경우, 음주운전 거리가 아주 짧은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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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는 처음부터 실형 선고를 예측하고 들어가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무상 음주운전입건 사건에서 음주수치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함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가 진행되는 방향은 ① 음주수치측정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 체크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을 찍을 때에 측정되었다는 등의 사정), ② 사고미발생이나 짧은 주행거리, 피의자의 재범발생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어필하여 선처 호소 정도로 크게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기소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이나 사건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최적점에 이르렀을 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지요. 즉,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거의 취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시점보다 약간 뒤인 측정시점에 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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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약 음주운전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구공판 기소시에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등이 적용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처벌 수위가 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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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기소 건에 대하여 (혹은 구약식 기소에 대하여) 동주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방법 찾아보기

[02] 1. 6. 8. 8. - 2. 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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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음주운전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도 강조하였듯이 실형 선고를 예측하고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최선의 해결방향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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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사님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되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노부모님을 혼자 돌보고 있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부담감이 될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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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도 나를 위하여도 가장 좋은 것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여러 사건들을 접해보면 대체로 음주상태에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주변인들이 서로서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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