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재범에 따른 형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재범에 따른 형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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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알려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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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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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음주운전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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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는 “저 정도면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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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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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자신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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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저만 속이 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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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정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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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아예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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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고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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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 초범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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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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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인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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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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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기라도 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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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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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처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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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처벌로는 약 500만 원 정도 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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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생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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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것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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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속 당시 여러분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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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징역형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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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문제는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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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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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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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경우 징역형의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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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 재범의 형사 처벌

음주운전 재범도 초범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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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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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중처벌을 받는 재범 기준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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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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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에 비해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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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범이라고 무조건 초범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던 재범이라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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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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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즉, 이전 형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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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그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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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달리 0.08%에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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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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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찾아오시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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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분들께는 실형 선고 위험이 더 커지기에 최대한 빨리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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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반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선처를 설득해야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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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같은 형사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벗어나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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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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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저를 찾아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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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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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