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음주단속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입니다.

공유형 렌트 업체들이 늘어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이동수단을 빌리고 운전하고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이동수단들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단속을 하고, 단속을 통해 면허정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전기자전거음주단속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동주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기자전거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전 운동선수 A씨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건가?’ 생각했지만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것이 단속에 걸렸었죠.

실제로도 전기자전거음주단속을 통해 면허취소까지도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혹은 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셨다고 한다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나는 운전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데. 자전거 하나로 모든 면허가 취소라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게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면담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전기자전거음주단속에 걸렸다면?

1)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 음주 후 전기자전거, 킥보드 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음주 후 자동차 운전에 비하여 그 처벌수위가 낮다

모두 아닙니다.

음주단속의 기준은 ‘자동차를 운전했는가’ 가 아닌, ‘운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전기자전거로 인정되는 기준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30KG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자전거, 시속 25KM로 운행가능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0.0 3 % 이상 0.0 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한다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0.0 8 %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대부분 초범의 경우 벌금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별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불응 시에도 처벌받습니다. 

“자전거 탔다고 무슨 면허취소 입니까! 그리고 술 한잔만 마셨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재범하지 않는 것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2. 전기자전거음주 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전기자전거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면허취소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일정기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재취득시에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운전이 삶에 있어 필수적인 생계형운전자라면 운전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텐데요. 

전기자전거면허취소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면허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행정사는 물론이고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면허구제를 위해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찾아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조력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에 대한 조항을 제대로 알지못했을 경우도 상당하지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실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회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그리고 2인의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응,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2) 서울, 인천, 수원 등 가까운 지역에서 조력

수많은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요. 하지만 서울에만 좋은 법무법인이 있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사무소를 두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언제, 어니서나, 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다고 하면 시간을 들여가며 방문상담을 가고 주기적으로 연락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있어 해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에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찾아오시기에도 용이합니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