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 적정선은

1.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실적으로 종합보험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위반으로 인한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 관련 위반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도보 침법으로 인한 사고,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될 수 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크게 상해를 입거나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뿐 아니라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이거나 피해자측과 형사상 합의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 상황은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2. 형사처벌 수준

광주음주운전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에 운전자의 음주수치,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였는가에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적용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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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더구나 2020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상 처벌 수위는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2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검찰에서 2년 이상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사고발생이 심각하다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횟수가 3번 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번째 적발부터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 만으로 어떠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 요소 중 하나인 교통사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더욱 강한 정도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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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에 성공한다면 추후에 양형요소로 고려되어 형량 판단 시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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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 형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의 상처가 없지만 놀란 정도인 경우부터 심하게는 사망한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몇 천을 넘어 억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선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인사사고 발생 시)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평균적인 형사합의금 범위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운전자의 과실을 따져서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이야기였고, 민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과 또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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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보험사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초과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가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민사상 1000만원~ 사망시 1억 5000만원부터 지급할 합의금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3. 행정처분 수준

1)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만일 운전이 생업인 사람이 음주상태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못지 않게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는 5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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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행정처분 절차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임시면허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예정이니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잠시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 집행정지신청을 먼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으로 운전이 직결되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4. 맺음말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동주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행정법전문변호사, 수석행정사 등 관련분야의 각종 전문가들이 다수 팀을 이루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판단이나 형사합의 진행, 형사변론 진행,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절차로 모든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