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처벌 군헌병대 인계 및 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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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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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군인음주운전처벌 관련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요.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단순히 일반인 신분에서의 형사처벌 외에도 상당한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일 이같은 사건으로 군헌병대에 인계되어 조사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적극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1.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특가법 상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무면허운전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군헌병대에 인계되어 조사받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군인음주운전처벌 정도

위와 같은 일반인 신분에서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외에, 군인의 경우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무거운 징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군인음주운전처벌 관련 징계 처분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감봉~정직 처분

(최초 음주운전초범인 경우에 한함)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정직~강등 처분

(최초 음주운전초범인 경우에 한함)

※ 참고 ※

① 군인 감봉처분 : 1~3개월간 봉급의 1/3 감액 +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②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감봉처분 등 경징계 처분 받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

③ 정직 : 1~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 봉급 2/3로 감액 + 진급제한사유 인정

④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 : 1회만 받아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

⑤ 강등 : 현 계급에서 1계급 내리는 것 (직업군인이라면 큰 타격)

⑥ 파면, 해임 :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공직취임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름)

이같이 군인음주운전처벌 뿐 아니라 징계도 직업군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을 뿐더러, 만일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군복을 벗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음주운전처벌 및 징계는 퇴근 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적발 사건에도 적용되는데요. 최근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음주상태에서 5m 정도 차를 옮기다가 음주운전적발된 육군부사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군사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역의 공무원 종사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음주 비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해당 사건 당사자는 군 생활을 하며 다수의 상장 및 표앙을 받았지만, 징계령상 음주운전에는 공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며, 정직 처분은 사단장의 적절한 재량권행사라고판시한 바, 군임음주운전처벌 및 징계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률 및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와 군인음주운전처벌 및 징계 대처방법 의논하기

: [02] 10688 273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군헌병대에 인계되어 조사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군인음주운전처벌 및 징계와 관련하여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와 현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등 이력의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의 음주운전사건 연구센터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