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10년이내음주운전재범으로 인천법률상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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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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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기준 10년이내음주운전재범으로 인천법률상담 필요하다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선고될 판결문이 될지 모릅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재범, 그것도 3번째 이상인 상습음주운전의 경우로 인천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발생 시,

최대 6년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면,

최대2배까지도 형의 가중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재범 발생 시,

진행중이던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하여 원래의 형벌이 집행되고,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역시 강하게 부가될 것입니다.

상습음주운전 3번째 이상 적발로 '도주'하였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과 두려움으로 적발 현장을 도망쳤을 때, 이미 3번째 이상이라는 점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함은 물론, 자칫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까지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더하여져 실형을 피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3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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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상습음주운전 피의자 162명의 차량을 압수했고, 그 중 절반가량인 82명이 음주 전력 3회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 내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3번째 이상이라면 사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이미 재범방지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을 다치게 했다? 음주운전사건 관련하여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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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무법인동주는 상습음주운전사건으로 인천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형사전문"대표변호사 또는 "형사전문"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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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변호사에게 기대고,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호인으로서의 신념으로 하루 하루 업무를 수행해오다보니 어느덧 누적 해결사례 4,700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

▼ ▼ ▼

* 혈중 알코올농도 0.03%~0.19%인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 500~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 1000~3000만원 벌금 또는 2~6년 징역

* 인사사고 상해 발생 시 (음주운전치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

* 인사사고 사망 발생 시 (음주운전치사)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일을 해오며 "다 놓아버릴까도 했지만 다시 새롭게 일어서보기로 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누군가 바닥까지 내려간 기분일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또한 변호사로서 제가 수행해야할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갑니다.

- 대표변호사 이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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