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진술서 작성 방법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이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사건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요소는 '진술서 작성'입니다.

진술서 작성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을 약 10년간 맡아 온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을 읽으면 음주운전진술서에 관한 궁금증은 모두 해소 되실 겁니다.

* 글에는 유료 면담 진행시 공유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 음주운전진술서 작성 시 넣으면 좋은 내용

1) 반성문, 탄원서와 다르게 접근해야

음주운전진술서에는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진술서는 판사 등 사건 판단 주체가 사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서류입니다.

작성한 진술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성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육하원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술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담는 문서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하면 좋습니다.

즉, 누가·무엇을·어디서·언제·어떻게·왜 등의 요소가 진술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2) 진술서에 들어가면 좋은 4가지 요소

다음은 진술서에 들어가면 좋은 4가지 요소입니다.

① 술을 마신 이유

②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

③ 음주운전한 거리

④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

위 4가지는 대표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객관적인' 내용 작성입니다.

2. 다른 양형자료 중 하나 ‘탄원서’ 

1) 탄원서 효과 여부

“탄원서 쓰면 도움 될까요?”

간혹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 선처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 아무리 많이 써 봤자, 선처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만 쓴다면 말입니다.

이 같은 문서에는 법원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탄원서 혹은 반성문에는 주로 '주관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이에 더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원하는 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에는 주로 '주관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등이 서술돼죠.

이런 내용은 선처받는데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올바른 음주운전진술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진술서 작성 방식에 답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복한 진술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문자 그대로 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난 뒤 다시 수정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사건에 관한 내용을 바꾸겠다는데 그 누가 좋게 볼까요?

진술서 작성은 한 번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진술서를 쉽게 작성할까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술서 작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진술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 대인 사고 발생 시 선처 방법

범죄 유형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바로 '피해자와 합의'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

음주운전이 대인 사고인 경우,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참고로 양형 기준표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표입니다.

2) 합의 시 변호인 조력 필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더더욱 어렵죠.

"당장 합의 하겠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섣불리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건 오히려 불이익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제3자가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제3자로 적절한 인물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적합합니다.

5. 동주에 음주운전 사건을 맡겨야 하는 이유

1) 법무법인 동주의 차별성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 유형을 경험하게 됐죠.

이 경험을 바탕 삼아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이라는 자격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 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전문 변호사는 약 10% 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그보다 더 적고요.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2) 신속하면서 신중한 대처 필요

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처벌 수준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깊이 반성한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음주운전진술서 작성으로, 이 진술서는 올바르게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작성 방식을 모른채 마구잡이로 작성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죠.

음주운전진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식은 전문가가 가장 잘 압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