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 혼자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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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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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9년 차이자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술은 과하지 않게 마실 경우에는 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기도 하도, 심신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이 주는 효과를 잘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쓴다면 전혀 나쁜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혈압이 낮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는 자기 전 와인 한잔 등으로 혈압을 올리도록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효과만 있다면 좋겠지만, 술은 우리 일상에서 결국 위험한 결과를 야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는 단순한 실수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의뢰인 A씨는 현재 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에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잘못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뺑소니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혐의가 그런 명목으로 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를 통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주는 의뢰인 A씨의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에 음주운전경찰조사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행을 하고 진술과 대응에 있어서 충분하게 방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뺑소니 및 구호미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이후에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 대응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으로 다행히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의 단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진술이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재판과정 모두를 다 진행하고 대응해 봐야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초기 단계 대응을 깔끔하게 해 나갔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없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의 무고함과 잘못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됩니다.

일반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사안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되며, 이 때문에 실제로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일반)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뺑소니, 물피도주 등의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조사

매뉴얼대로 제대로

일단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단연 정석대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 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경찰 내에서 조사를 올 것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거부만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되면서 갑작스럽게 구속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군다면 결국 이는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섭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리고 정석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전략적 답변과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조사에 대해 정석대로 임해야 한다는 말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궁금하실 듯 한데요.

가장 먼저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지에 대한 태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을 한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는 다양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이에 따라서 알콜 수치까지 측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 부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거나 혹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정적 호소를 하며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범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술 번복이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 등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긴장을 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부분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가 없기 도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연습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경찰조사와 같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뺑소니 사안에서 긍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경찰조사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전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은 후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