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면허감경 성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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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인남성 기준 소주를 한 잔만 마신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후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음주운전행정심판이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형사적인 처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정해진 자격 요건이 없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다 혹은 구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제를 호소하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면허구제에서도 사건의 경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사고 발생 유무(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음주운전 계기,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면허가 필요한 이유,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에서 받은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불리한 정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를 갖추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만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귀가 도중 인근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 후 잠이 들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죠.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었고 영업직에 종사하던 김씨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 전담TF팀은 의뢰인 김씨가 본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갓길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잠을 청한 순간부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불 수 없다는 점

위드마크공식을 통하여 산출된 수치는 단속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였기에 판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마지막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의 수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적극적인 피력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결정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탄원서를 비롯한 보충 서면자료들을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수치가 0.12%을 초과하였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혹은 폭행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어 구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다양한 서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한지. 홀로 진행하려 하다보면 막막할 수 있으며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행정 전문 변호인 및 행정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과의 초도 면담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