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뺑소니변호사, 선처 이끌어내기 위한 선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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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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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 한 번 선처 해줬음에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도 낮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신다면

부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받은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선처 받고 싶다면 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있는 도로교통법은 잦은 법 개정 등 변화가 많은 분야입니다.

법 개정 이후,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초범이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행정 처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면허 정지 100
0.08%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면허 취소 1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1년

재범이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2회부터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행정 처분

0.03% 이상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6년 이하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바뀐 것은 물론,

단순 적발에도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단순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거나,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경우'라면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초범이더라도 위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범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되고요.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받은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재범 의뢰인을 조력해 벌금형 받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중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음주 다음 날 운전한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했으나

동주 조력 받아 벌금형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차를 가져갈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갖게 된 회식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난 의뢰인은 평소보다 잠을 조금밖에 못 자긴 했지만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주 끝에 잡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이었습니다.

재범이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까지 했던 의뢰인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염려될까 두려워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및 선처 전략 수립

2)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예상 질문 및 답변 미리 안내

3) 경찰조사 동행해 의뢰인 진술 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 돌발 상황 예방

4) 금주서약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 수집

- 그동안의 대리운전 이용 기록 및 음주운전 이외 전과 없다는 점 등 빠짐없이 수집해 선처 요소로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처 받고 싶다면 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음주운전, 선처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부천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여러분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수임료, 위치 등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대로 확인하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

1. 관련 경험이 많은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변화가 많은 분야입니다.

경력만 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주운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잦은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나와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희 동주 또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의뢰인분을 더 잘 조력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경우,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사건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찰조사를 미리 준비해 초기부터 수사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음은 물론,

선처 전략을 세워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이렇게 일찍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를 위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상담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

: 개인이 아닌, 로이어 팀으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진행

사안이 심각할수록, 재범일수록

벌금형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제대로 된 부천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