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처벌 징계 대처하려면?

교사음주운전 처벌 징계 대처하려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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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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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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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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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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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처하셔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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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교사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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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하니 제가 해결했던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공무원 A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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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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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 씨의 경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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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A 씨,

어떻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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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

•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 퇴출 위기

• 동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공무원 신분 유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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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평소 범죄와는 먼 삶을 살았기에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문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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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동료들과의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된 회식에 의뢰인 A 씨는 그만 만취하고 말았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모두를 택시를 태워 보낸 의뢰인은 자신도 택시를 타려다 그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자차로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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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의뢰인 A 씨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날은 높은 음주수치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결국 변명으로만 들리는 법. 의뢰인 A 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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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뢰인 A 씨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무원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가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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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 A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바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의뢰인 A 씨는 즉시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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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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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대응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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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성실했던 행실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 동종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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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대응팀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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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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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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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 A 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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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 공무원음주운전은 결코 적당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교사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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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주운전과 달리, 교사음주운전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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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조사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

•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징계처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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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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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징계 소청심사, 정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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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으로 받은 징계에 대해 대처하고 싶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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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기간도 짧고 어렵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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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소청심사, 정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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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의 받은 불이익이 크다면,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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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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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소청심사 청구 대상 처분보다 무겁지 않음. (=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면직 ~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당장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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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 준비부터 시작해, 교원 소청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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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시간이 촉박한 교사음주운전 사안, 여러 전문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저희를 믿고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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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침에 앞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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