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진단
유튜브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음주 0.1 면허취소 가능한 수치라면 선처 가능성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본문
음주 0.1 면허취소 가능한 수치라면 선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이 되는데요. 얼만큼 술을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사람마다 수치는 제각각 나오거든요.
술을 정말 한 두 잔만 마셨는데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습니다.
때문에 "술을 몇 잔 마시면 이만큼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주0.1의 수치는 결코 낮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0.1 수치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주0.1는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0.1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 1년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 기간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지만은 않은 행정처분입니다.
"음주0.1로 적발되었다면"
음주 적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답이나 해명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0.1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그냥 빨리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3입니다.
0.03이면 모를까..
0.1은 억울하다고만 호소하기에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차라리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 게 낫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 0.1은 면허 취소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구제받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죠.
"전과 있는 음주0.1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 낸 동주의 성공사례"
음주0.1 재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0.149% 상태에서 5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겨우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수십 분이 지나도록 콜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고, 약 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운전을 목격한 한 행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차를 본 의뢰인은 퍼뜩 정신이 들어 갓길에 주차한 뒤 음주단속을 저항 없이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 받은 뒤 이를 특히 조심해왔던 터라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역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에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각종 양형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반성문과 차량 매각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탄원서를 받아내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본 사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음주운전 중에 어떤 피해나 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렇게 저희의 최선을 다한 조력 덕분에,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던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0.1의 꽤 높은 수치뿐만 아니라, '재범'이라는 점, 중요한 단계인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은 사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상황에서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조력'을 받게 될 경우 그 가능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동주(同 舟)'라는 뜻에 맞게 의뢰인분들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