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음주운전변호사 사고를 낸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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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지금은 많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그것도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라면?

실형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오산에서 찾아오시기도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365일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

행정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한 명이 아닌 여러 변호사가 팀을 꾸려 대응하는 교통음주 연구센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오산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낸 경우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정확히는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말만 들어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최대 <1000 ~ 2000만 원 벌금 또는 2~5년 징역>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상당히 높아진 형량인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경우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니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실형을 살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도주까지 했다면?

꼭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인적 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낸 다음 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도주를 했다면 더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즉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도주치사)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구속이 되면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더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에 방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이죠.

아직 자유롭게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을 때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우선 음주운전과 같이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4% 사이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여럽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행동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는 상당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인데, 그런 음주운전으로 자신이 피해까지 입은 상황에서 순순히 합의를 해 줄 피해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절대 과거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에 놓이셨다면 꼭 경찰 조사 전에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