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소송, 면허 구제받고 싶다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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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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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기에 놓여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사실 행정소송까지 찾아보실 정도면, 이미 한 번 구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제가 정말 많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가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음주행정소송을 언제 가능한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음주행정소송 관련 글을 준비했습니다.

면허 취소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1. 생계형 이의신청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는 다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는 사실 좀 까다로운 구제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현재까지의 운전 경력, 벌점과 주거형태 및 가정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확정받은 사람 중 '운전이라는 행위'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수단이 운전인 분들이나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생계형 운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 적발 당시

-음주 수치 0.1% 초과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

-경찰관 폭행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불리한 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구제 방법이죠?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구제하는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확률이 증가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뭔지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았을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 제기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제도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의하는 기관도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소송은 '음주 행정심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심판 다음 단계가 행정소송입니다.

음주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행정소송은 이는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 구제를 다투어 보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고,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또 행정소송은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이면 넉넉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통지된 날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행정소송, 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사실 음주행정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구제에 한 번 실패했거나, 실패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조력을 해 본 결과, 이런 상황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기간 내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감경을 받아내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음주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거든요.

면허 구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실 구제에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한 번의 실수로 면허 취소의 위기에 놓였다면,

의뢰인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제에 한 번 실패하셨다면, 변호사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조력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음주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주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