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음주운전구제방법,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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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에도 관련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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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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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될 위기인데, 저 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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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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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질문에 확실하게 네, 아니요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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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처분의 위기에 놓였다면 여러분의 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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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구제를 확신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저도 정황을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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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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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안내 및 상담신청방법

변호사의 역할은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혹은 과도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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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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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재범의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되는 0.03%는 넘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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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면허가 취소 될 경우, 최소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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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결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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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번의 잘못 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혹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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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뺑소니나 사망사고처럼 면허 취소 기간이 긴 경우에는 (면허취소 5년)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 구제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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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응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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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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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3가지 중 어떤 방법이 좀 더 구제 방법이 높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좀 더 '쉬운, 혹은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구제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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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다뤄오며 느낀 바로는,

행정심판이 그나마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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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 조건 대상자가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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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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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 수치 0.1% 초과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

-경찰관 폭행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신청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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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드린 행정심판의 경우는

생계형 이의신청처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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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가 왜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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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불복 제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실패했을 때 해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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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법 모두 철저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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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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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운전사 의뢰인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택시 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한 의뢰인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1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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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먼저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1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의뢰인을 위해,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 김 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했고,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양형자료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의뢰인 김 씨는 약 20년간 사고 및 벌점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김씨는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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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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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쉽거나,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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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제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만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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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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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최소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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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지금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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