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음주수치 더 높게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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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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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구호선이라 불리는 동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주의 특별한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1심 집행유예를 받고 찾아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성공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도주 벌금형 성공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

어쩌면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했을 수도 있는 상황.

동주가 구조해 드린 분들의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 :

첫 실무진 상담은 비용 부담 x, 신속한 사건 파악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 진행, 초반부터 확실한 대응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대비

사건 진행 단계 :

감형의 핵심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가 직접 진행
한 명이 아닌, 한 팀의 변호사들이 조력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채혈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나 싶으시겠지만, 한 번 측정한 음주운전채혈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래 글을 참고해 저에게 당신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1:1 면담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채혈,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그런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채혈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의 얼굴은 대부분 밝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음주운전채혈 검사,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음주운전 채혈을 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음주운전채혈을 해버리신걸요.

남은 것은, 이렇게 측정된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채혈로 인한 수치, 0.08%가 넘었다면?

음주운전 채혈까지 요구하셨다면, 솔직히 단순 초범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음주운전 초범인데 호흡측정으로 0.08%가 넘어 면허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 채혈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음주수치 0.08%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한 음주운전 채혈에서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온 상황.

더욱 불리해진 상황이기에, 여러분은 지금 대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채혈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도 고려해야

음주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황했다고 해도 무작정 나는 음주운전 채혈을 할 것이다, 하면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잘못하다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반드시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를 부는 척만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어 최고치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높은 음주수치였을 경우의 처벌수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채혈 음주수치 더 높게 나왔다면 대응은?

음주운전채혈로 인해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면, 대응은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을 하러 갈 때의 시간 경과를 주장해 수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나온 수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든 ‘적절하게’ 세워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대응을 할 때는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저희 동주와 함께하세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신다면, 제가 돌파구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더는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함께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