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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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과거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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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냉정한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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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선처 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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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법원에서는 선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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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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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왜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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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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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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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법원에서 선처를 한 번 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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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형을 내리긴 했지만 일단 그 집행을 미뤄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은 상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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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면,

"너 2년 동안 범죄 안 일으키고 잘 있으면, 형 집행 취소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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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새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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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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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범이라면 최대 6년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음주운전 적발만 되었다고 해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되어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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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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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은 선처 기회를 한 번 날려먹은 만큼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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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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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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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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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고, 사고 발생 등 가중처벌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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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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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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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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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를 대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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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조사관도 압박 질문을 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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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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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전 사전미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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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그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의뢰인 분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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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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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해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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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가 끝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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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는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자료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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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부분 등에서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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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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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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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맞는 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개인x)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상담

-경찰조사 전 사전미팅 및 경찰조사 동행

-형사전문변호사 및 음주전문변호사 존재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음주운전 비롯한 교통사고 관련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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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조력 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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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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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