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 적발 되어 억울하다면

아침음주단속 적발 되어 억울하다면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연말연초에는 음주단속이 많이 진행됩니다.

​

이 시기에는 워낙 음주운전이 많아 경찰도 단속 시간을 가리지 않아서, 아침음주단속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

그리고 연초가 지나면 음주단속이 조금 뜸해지는 편인데,

​

참, 음주운전을 심각한 문제로 보긴 하는 모양입니다.

​

이제 3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음주단속, 저녁음주단속에 걸렸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말입니다.

​

실제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운전대를 잡아버리고 만 이후겠지요.

​

그렇다면, 정말로 늦어버리기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정보를 찾아볼 정도로 경각심이 있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앞선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아침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고 해도 각자의 사연은 전부 다릅니다.

​

사정이 다르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블로그를 통해서는 양방향 소통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기준 등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

결국 자신에게 꼭 맞는 대응 방향을 알고 싶다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겠죠. 그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

•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유선 상담도 도와드리자.

• 최대한 솔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선임까지 필요 없는 사안은 초기 자문 과정에서 미리 말씀드리자.

• 최대한 전문적일 수 있도록, 초기 자문부터 대표 변호사인 나나 파트너 변호사가 담당하자

•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선임을 결정해 주시면 즉시 다수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

​

믿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그러니

​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

이러한 저희의 노력,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0.03%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즉 음주수치 0.03% 이상입니다.

​

이 수치를 넘기게 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 나왔다면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짐은 물론, 행정처분도 더 엄격해져서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음주수치가 단속기준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정도로 나온 경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

실제로 최근 저희가 해결한 0.032%의 수치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여러분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제는 이진아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맨 처음 말씀드린 b 씨처럼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

이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

즉, 재범이면 형사처벌이 훨씬 무거워짐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도 음주수치 0.03%만 넘어도 취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

만약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 엄격해지는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

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입니다.

​

만약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경우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즉 합의서를 받아내면 이는 감형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사건에 대한 경험도, 관련한 법률적 정보도 부족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세워 합의부터 감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동 대처가 중요한 음주운전 사건.

​

언제라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동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