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 나왔다면 면허취소는 각오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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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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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한 번 강화되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입니다.

음주0.2,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숫자들은 저것보다는 다 크잖아요? 0.1나 0.2.. 뭔가 하찮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저 숫자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음주0.2는 면허 취소 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0.2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재범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초범이라면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

"음주0.2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동주의 성공사례"

회식 자리에서 만취 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한 의뢰인

맞은 편 자동차와 충돌해 치상까지 일으킨 위기에서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의 관리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업체들과의 연락과 접촉이 잦았고 회식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회식날은 아예 자차를 끌고 오지 않았으나, 회식 날짜가 갑작스럽게 변경 되며 해당 날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회식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금방 취기가 올라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식에서 나온 의뢰인은 회사에서 애용하는 대리 업체를 부를 생각으로 우선 차량에 들어가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후 의식이 끊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약 1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해 이동한 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시점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3명의 남성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 실시해 0.249%의 수치가 나왔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은 것은 평소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의뢰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던 내내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무척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긴 했으나, 해당 사안은 음주0.2에 이르는 높은 수치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든 기소 내용과 증거를 인정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의뢰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진심을 다한 사죄를 전했고,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합의 금액을 부르는 상대방 측과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력이 빛을 발해 최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액수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차량을 매도하고 교통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전혀 전력을 남긴 바가 없으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늘 이용했음을 강조했고, 현재 가족들의 생계와 노모의 치료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생활함을 어필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터무니 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크다면 합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경찰조사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다릅니다"

1. 수많은 음주운전 조력 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
전과 없는 초범 음주 0.2% 이상 수치 의뢰인	집행유예로 조력 성공
단거리 운전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조력 성공
벌금형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조력 성공
2시간가량 대리 기사를 배정받지 못해 2km 운전한 음주운전 2회 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조력 성공
동종 전과 3진 가진 의뢰인	집행유예로 조력 성공
음주운전 전과 3회, 1심 징역으로 항소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조력 성공

저희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외 더 많은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

음주0.2에 이르는 수치가 나왔다면 초범이더라도 사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목적 아래 설립 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를 위해 너무 무리하게 선임을 권하거나 사건을 의뢰 받지 않습니다.

제 수익,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수익을 위해 너무 무리해 사건을 받는다면,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목표와도 멀어지겠죠.

많은 사건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저도 비로소 보람을 느낍니다.

3. 음주전문변호사

사람들이 '음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음주운전은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된 이후 처벌 기준을 비롯해 잦은 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음주사건만 파는 변호사'라면 이런 변화에 맞춰 사건을 잘 조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오며 다양한 케이스를 봐왔을 거고,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저는 이전까지 만들어왔던 성공 사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동주의 교통 음주 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연구하며 의뢰인을 더 잘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동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