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이제 초범이 아닌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가 가능한 여지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범 우려가 많은 범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의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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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재범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처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재범 우려가 비교적 적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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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회적으로 잠재적 살인마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도 공격적인 기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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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범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기준부터 알아야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유죄이긴 하지만 처벌을 미루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형의 집행이 종료됩니다. 당장에 전과가 남지만 이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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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로 다시 적발된다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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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지속적으로 윤창호법 등과 같이 개정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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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음주운전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물게 있습니다만 기소된 후 가장 좋은 결과인 음주운전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다면 결과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붙더라도 집행유예는 받아낼 수 있어야 전과기록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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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징역은 3년 이하로, 금고 또는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사건경위, 정황, 참작 사유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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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징역은 3년 이하로, 벌금 500만원 이하로 집행유예 기준에 맞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루되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범죄는 처음 경찰출석 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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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음주운전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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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인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추후

기소된 후 재판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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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검토 받은 후에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나중에 사실을 인정해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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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큰 근거가 되어 추후 양형을 주장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재판부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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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좋은 결과가 가능한데 본인 스스로 했던 불리한 주장이나 행동으로 경거망동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도록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