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교통사고는 고의가 없어 본인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은 100%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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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아 점점 교통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연예계에서도 음주범죄 한번으로 살인자취급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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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기도 어렵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펌에서 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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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저희에 대한 소개를 잠깐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많은 실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주는 도로교통모니터링단 출신 음주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한 행정사 및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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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재범'의 사건들을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범죄는 동종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재범은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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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운 음주 재범 사건의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은 초범으로 연루된 피의자 사건은 더 좋은 결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인의 행정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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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함을 청구하는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전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로펌, 거의 없습니다. 교통범죄에서 내부적 협업과 조력이 가능한 로펌, 동주입니다.

음주단속에서 피의자가 현장 적발되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대항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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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절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선임된 변호인이 앞의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한다면 기소 전 종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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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당시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측정을 하는데 있어 정확성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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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극적인 주장은 오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황이 워낙 포괄적이기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면밀한 변호사의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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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실제로도 저희 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로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호흡에서는 걸릴 수 있으니 채혈측정하는 그 시간동안 알코올을 빼내겠다는 취지인 경우도 있지만, 되려 악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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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살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보통 경찰의 측정은 3회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주차된 본인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입건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친한 지인들과 만나 기분 좋은 나머지 술을 많이 마셔 만취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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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을 하고 싶지는 않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에서 깜빡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인적이 없고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결국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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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나머지 경찰에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로에 주차한 것은 아니고 주변 음식점에서도 1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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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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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차량도 없었고 의뢰인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아 신빙성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의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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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에서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충족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반 법무법인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음주범죄 피의자 사건 해결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사건해결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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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떠한 것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니 걱정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건 해결에만 신경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