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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사고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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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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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동승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해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겼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5년 이내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혹은 막연하게 사고현장을 떠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장소를 이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약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운전뺑소니(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무면허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받은 보안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곤 합니다.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았다고 해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재범이거나 혹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확실하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해 대물,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와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물론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민사상의 대응방법을 찾아 나서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