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3가지 모두 대응해야

다른 형사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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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셔서 조사 받기 전,후라면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수위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 한번의 사고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비율도 낮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살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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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대응방안을 찾지 않거나, 수사초기 대응이 아니라면 징역이나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혼자 진술하고,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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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다.

음주범죄에 연루되면 3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의 문제, 피해자의 물질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마지막으로 행정적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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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곳을 가셔도 이 3가지를 전부 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의 문제는 행정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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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법무법인 내에서 모든 음주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인의 행정사가 있습니다. 만약, 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등 심판에서의 결과에 대응하려면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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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적 문제는 당연히 경험 많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교통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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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고, 한 곳에서 모든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하다가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최선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0.2%이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2년에서 5년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천만원~2천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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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것은 재범입니다. 과거 3진아웃에서 지금은 2번만 재범으로 연루되어도 징역의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윤창호법 이후로 상당히 강경하고 초범도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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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연루되신 분들의 문제인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역은 3년부터 시작합니다. 1번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평생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혼자 진술하여 실수하는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그나마 가능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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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벌금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징역 아니면 종결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초기에 집행유예라도 선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서야 기소된 후 찾아오시면 이 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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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 이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 민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하려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때 평생 벌었을 손해부터 시작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피해와 유가족의 피해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결코 적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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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준치는 있습니다. 보통의 위자료는 1억이지만 과실비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과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쪽이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 피해들은 별도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처분으로 보면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면허취소의 경우 재취득까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최대 면허 재취득 제한을 10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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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모든 절차를 겪으시면 가해자 및 피의자분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도 한번 겪어보면 다시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지요.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형사처벌의 문제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징역을 위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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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나선다면 합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일단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는 사실상 어렵고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 설득을 통해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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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합의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여 경험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맞아 떨어져야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