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변호사 선임과 비용 그리고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적 절차가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우리는 2단계의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을 토대로 검사가 법원에 우리를 처벌할 것을 요청(기소)합니다. 법원은 경찰, 검찰 조사 내용과 우리의 대처를 분석해 형사 처벌이나 무죄를 판결합니다.

 

음주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과 검찰(검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의 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각 단계에 법적 의견을 전달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음주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해 우리의 진술을 컨트롤 합니다. 일단 자료와 진술, 의견서를 토대로 경찰조사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앞으로의 절차는 훨씬 수월합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음주변호사는 우리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주장을 ‘법적’으로 반박합니다. 경찰조사를 토대로 한 검사의 주장과 근거는 법적,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 등을 통한 논리적, 법적 대처 만이 판사를 설득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임된 음주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및 탄원서와 반성문 자문을 기본업무로 경찰 조사 동석와 재판 출석 업무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인 교육 수강이나 봉사 내역 자료 제출도 돕습니다.

 

음주변호사선임 비용

일반적으로 440만원 이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를 목표로 의뢰인을 변호를 시작합니다. 재판 단계 이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혹여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면 구속이나 실형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재판 단계에서는 음주변호사가 의뢰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조력 합니다. 

결국 440만원 이상의 음주변호사선임 비용은 최소 수 개월 이상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뢰인 단 한사람을 위해 최소 3명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음주운전 사건을 대처합니다. 따라서 적정 선임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수치가 0.2% 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범과 같은 다수 검거된 경우에는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습니다. 실무 상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년이상 15년이하, 1천만원~3천만원 벌금, 3년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법이 처벌을 규정하더라도 실제 형사 처벌 결과는 음주운전자 마다 다릅니다. 당시 상황이나 전과 그리고 제출된 양형 자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모두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리의 유리한 요소를 모두 인지해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음주운전 사건 대처이므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위 표는 처벌 수위를 권고하는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기본 처벌 수위를 위와 같이 명시하고 아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위 처벌수위를 인지하고 우리의 감경요소를 '법적'으로 제대로 주장 및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리의 유리한 요소를 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요소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장애인 또는 심신미약
• 자수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