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합의만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통계적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해의 약 90%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하지만 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과실 비율이 적거나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물론 강하게 처벌 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돌지만, 몇 년의 징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직장인에게는 인생이 바뀔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형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나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문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온갖 소송을 다 당합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망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것을 기준으로 평생의 소득을 측정하여 손해에 산정되며, 굉장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대체로 행정심판까지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사,민사,행정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하며 소송 하나만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데, 3가지 뿐 아니라 합의 등의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까지 발생하므로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방어 준비를 하여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만 위와 같은 많은 처분 및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해야하는 것

음주운전 사망사고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성을 통해 최대 기소유예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에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에 나섰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물론, 합의에 실패한다면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는 합의에 나선 것만으로 감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공한다면 피해자 또한 용서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강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과 합의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유족들은 상당한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절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변호사가 합의대행에 나서거나 합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하지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내방하시기 전에 잘 모르시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나섰다가 오히려 유족들의 화를 돋구게 되었고,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반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해도 해결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금년도 2월 이후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선고가 가능한 징역이 최대 5년6개월입니다. 형량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이며 합의를 해도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최대 4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중처벌을 받는 수준으로 상향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 등 과실이 높은 사건인 경우 가중처벌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합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보험에 변호사비용지원이 있는지 확인부터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본인의 보험에 변호사비용 지원 항목이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등 자동차 관련 사건에서 비용지원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변호사비용을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많은 소송들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동주일까요

교통음주전담센터를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내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음주전담 행정사까지 모두 있는 이유는 교통음주사건과 엮인 모든 사안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이름만 내걸고 사건을 배당만 하는 검사,판사 출신 등 대표변호사 간판의 로펌과는 다릅니다. 

사건 해결을 수습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이상의 경력있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로펌 내부에 행정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사건에서 행정사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의뢰인이 복잡하게 개별적으로 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큐에 전부 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간판과 이력만 내건 곳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의뢰인 사건에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은 직접 전화나 방문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의뢰인 사건에 ‘진심’인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험도 있지만, 의뢰인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변호사의 실력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에 관심을 가질수록 해결의 틈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곧 변호사의 성공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사건에 진심인 로펌, 동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연루되신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방하셔서 인생의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