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벌금형 없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벌금형 없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은 음주운전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피해자의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면허 관련 행정처분 ,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인 민사 모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유족과의 합의도 상당히 어렵고, 민사상으로도 사망한 피해자가 노동을 했었더라면 벌었을 평생의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고소득 급여 소득자라면 그만큽 보상해주어야 할 피해보상액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장례비,위자료까지 추가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사전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초범도 구속 및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

이 사안은 경찰조사에서 빠른 대응이 들어가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 선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위험운전치사상은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일한 태도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시고, 초반부터 변호사 없는 대응을 하시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해야만 합니다.

음주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애초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즉,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이 정해진 중범죄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이나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감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초기가 중요합니다. 감형을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뢰인과 합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죠.

선처를 받으려면

음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형사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에 있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족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도하시다 아예 전화조차 차단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누구도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에 있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처 받으려고 수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악감정이 덜한 변호사를 이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라고 하면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합의에도 노하우와 언변이 필요합니다.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이미 합의대행부터 모든 절차를 다수 경험하였으며, 합의능력이 뛰어난 교통음주전담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가 중요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부인해야 나중에 유리해서 형량을 낮게 받는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술이 아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명백한 증거가 남는데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는 것과 동시에 반성도 없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최대한 조사는 성실히 임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후에 선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개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이런 실무 정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저희 의뢰인들도 경찰조사에서는 혼자 갔다와서 진술 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 초기경찰수사대응을 했을 때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음주운전사망사고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 후 운행 중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50대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즉시구급차를 불렀으나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번의 음주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해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돌발적인 상황에서 음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점, 즉시 신고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 의뢰인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행하여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합의에 나섰고 긴 설득 끝에 피해자 유족분께서 처벌불원서까지 작성 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범죄 재범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만일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로펌입니다.

그 어느 로펌보다 해결이 어려운 음주운전사망사고의 해결 경험이 많다고 자부합니다. 교통음주사건 해결을 위한 저희의 진심은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면허구제 등 관련하여 음주교통만을 전담하는 오랜 경력의 행정사, 면허취소 등의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전문변호사 등 모든 것은 음주교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로펌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말로만 전담센터가 아닌 ‘진짜’ 준비되어 있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