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벌금 처벌규정 변호사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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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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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벌금 처벌규정 변호사와 살펴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합니다. 쉽게 말해 시중의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12대 중과실 없이 사고를 낸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되기 때문에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상황(대인)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처벌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 각각의 처벌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실수로 물건 등을 망가뜨린 경우를 법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라고 합니다. 운전 중 대물 사고는 운전 실수(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손괴) 상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으나 운전 중 대물사고는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물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므로 책임보험이 아닌 시중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단순 사고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 역시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의한 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 관한 처벌만 면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그 자체로 인한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를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사고를 냈는지 여부를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 사고 그 자체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고 사실’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상황,

음주운전 가중처벌규정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단순 대인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그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게 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대인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위의 단순 대인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규정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5년이하, 2천만원이하)’이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1년이상 15년이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3년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만 살펴봐도 처벌 수위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처벌수위가 낮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면허 정지(0.03%~0.08%)수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하고 면허 취소(0.08%~)수준의 사고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예상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 중에서도 선처를 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속하는 만큼,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가능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요.

교통범죄에 있어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동주에 도움을 청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