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투아웃, 징역 확률 높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

본문

음주운전투아웃, 징역 확률 높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이란? - 음주운전 투아웃의 정의

음주운전투아웃 그 처벌은? -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투아웃 방어 방법은? -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오늘은 음주운전투아웃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에는 차량 운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황 판단 능력이 둔화되며, 시야 확보 또한 어려워지므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은 수치일 때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 법률의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2진 아웃, 즉 투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작은 양의 술만 마셔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법적 구속이나 음주운전 투아웃에 대한 실제 처벌을 받게 된 후에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법정 구속에 이르거나 선처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이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투아웃"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중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 면허 취소와 더불어 2년 동안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2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심각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는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직장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자신의 직업적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 그 처벌은?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 일명 '윤창호법'은 과거 헌재 위헌 결정이 났었으나 개정 이후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이 된 경우 가중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라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6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이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의 행정적 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정지되며, 2년 동안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동안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투아웃 방어 방법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들며, 따라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까지 법정 구속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개별적인 상황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때의 처벌이 벌금형이었거나, 재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또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건이거나 운행 거리가 짧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거나 숙취 운전이었다면, 혹은 실형 선고로 인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여 법정에서 정상참작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선택이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실제로 승소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 전문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즉, 재범으로 판명되면 범죄가 상습화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파기 또는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상습 범죄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속 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기회가 줄어들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 데도 제약이 생기므로, 사건 해결이 복잡해집니다.

범죄자 본인이 간단한 사건으로 여기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시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적절한 사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 만약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