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도 처벌이루어집니다.

• 주차장음주? 숙취음주? 걸리면 처벌

• 숙취운전부터 주차장음주까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

• 주차장음주 : 행정구제 실패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 숙취, 주차장…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음주? 숙취음주? 걸리면 처벌

"숙취운전.. 다음 날이라 돌아가야 해서 운전을 했는데 걸렸어요."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직접 하게 되었는데 하필 주차장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당할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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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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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술을 마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식도 크게 줄었으나, 요즘에는 거리두기와 함께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회식문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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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전히 많은 곳들이 참석한 회식자가 이제 집에 가고 싶어해도 [벌써 가?] , [사회생활 처음해봤어?], [0사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대리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있나] 등등. 다양한 말을 하며 집으로 가는 귀가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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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술을 억지로 더 마시라고 강요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결국 만취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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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너무 취해 그 날은 집으로 못 돌아갔다가, 다음 날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님을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야밤이라, 지역적인 이유로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조금 숙취가 있지만 거의 술이 다 깨기도 했고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집도 멀지 않고 가깝다] 하는 생각에 숙취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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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생은 항상 불안한 일이 터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도 아닌 취소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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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살고있는 집의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관이 오셔서 적발당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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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어요. 잠만 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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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하지 않고 거기서 잠만 자는 경우들도 있죠. 대리기사님께서 운전을 해주셨으나, 집까지 돌아가기 힘들어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민들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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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려 제대로 항변하지 못 한다면, 분명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잠만 잔 것인데도 면허취소 수치의 알콜농도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주차장음주로 처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부터 주차장음주까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음주운전을 도와준다고 하는 곳은 많습니다. 사실 꼭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행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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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 특히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을 경우. 행정구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 함께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벌금형을 단순히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과가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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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정직처분부터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청심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차장음주 : 행정구제 실패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미 행정구제를 혼자서 진행해보셨으나 기각 결정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최대한으로 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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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행정구제를 실패했더라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제가 행정구제만이 아니라 형사구제까지 꼭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숙취, 주차장…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생계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특히 저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무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버리면, 당장 일을 하지 못 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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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숙취운전, 주차장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알아보는 분들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들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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