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행정처분 방어까지

음주운전재범, 행정처분 방어까지

음주운전재범과 관련해

위헌판결이 결정된 날,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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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처벌 기준과 형량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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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라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령이

내려지거나 6년 이하의 징역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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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이었을 때

받게 될 정확한 처벌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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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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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2회 적발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진아웃, 삼진아웃 등 각종 수식어가 많기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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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위헌 판결을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기간과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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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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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음주운전 재진은 날짜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10년 넘은 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추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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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날짜,

2023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고 날짜가 핵심이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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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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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3년 10월 19일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벌금형 확정은 11월 6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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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벌금만 피하면 될까요?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별도의 행정적인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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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처분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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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적발, 즉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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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후, 5년 동안은 응시 불가?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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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에,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거나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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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둘 다 방어하려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내에 적발된 것 자체(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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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물피해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문제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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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실형 확정의 위기 앞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빠르게 교통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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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된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본 유능한 법률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과 벌금 모두를 방어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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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방어하고, 가장 중요한 행정처분을 면허 정지로 방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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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 한 사람의 개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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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함께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법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함께 있는 사무소에서 모든 절차에 대한 도움을 한꺼번에 받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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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사정 피력하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는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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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사안에 따라서는 평소 운전 습관(대리운전을 호출하는지의 여부)을 알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증과 경제적인 사정을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매 계약서,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한부모 가정), 폐차 확인서, 의무 기록(알코올 중독 치료 확인 용도) 등을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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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초범일 때와 대처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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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처음이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재진인 경우에는 같은 잘못을 두 번 한 것이기에 용서를 해주면 또 반복될 것이라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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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적발 시기, 당시 음주 수치에 따라 초범 형량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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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읽는 것보다 한 명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