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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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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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얼마 상황에 따라 다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가 책정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초범의 경우 0.03%~0.08%의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0.08% 이상이라면 대인 대물사고가 없다는 조건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지 부분도 문제입니다만. 범죄경력조회 이른바 전과가 남을지 부분도 고민하해보아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 때문이죠.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일정기간동안 집행이 유예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되는데요. 약식기소란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약식' 간단한 기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벌금형이 예상 될 때 검사측에서 약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더라도 감형을 받거나, 혹은 억울하다면 무죄 자체를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는 약식기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7일안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

실제 해결사례는

관련하여 실제 해결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ㅂ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으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금요일에 회식을 하였고, 회식이 끝난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소주 2병은 마셨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택시를 불러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문제없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는데요. 시간을 확인하니 아침 9시 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곧 이사를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화물차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날에 이미 술을 많이 마셨기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장 자신을 대신해서 운전을 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화물차가 들어오니 빼달라고 요구했던 분도 운전면허가 없는 분이었기에 이분에게 부탁하여 대신 차량을 빼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움직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몰게 되었고, 화물차가 안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평소에 ㅂ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다른 주민 ㄹ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있는데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였고 이 일로 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ㄹ님은 이 일로 직접 ㅂ님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ㅂ님은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 걱정을 하였는데 0.08% 이상으로 약 800만원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문제였으나 당장 운전대를 잡아야 회사까지 원활한 출근이 가능하였죠.

우선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구제신청에 성곤하여 운전이 곧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당장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근처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점. 실제로 운전한 km가 매우 짧은 근거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가용으로 출근해야 하며,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0.08%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상황적인 부분 등으로 비록 약식기소는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청 또는 행정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 형사대응으로는 약식기소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면 재판 그 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단순음주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없는 경우) 또는 초범이 아닌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감옥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요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심화되었으며 실제로 처벌의 세기도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소주 1~2잔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나,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4잔 정도 마시면 좀 걸으면 깨거나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2번째에 면허가 취소되는 0.08% 이상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2진 아웃이라고 하여, 곧바로 기회가 박탈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며. 결격기간도 1년이 아닌 2년이나 됩니다.

재범인 경우에 다른 차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있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년이 아닌 3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주자창 음주운전과 같이 실제로 주행한 km가 몹시 짧거나 참작할만한 사안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권유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다만 이 때 아무곳에나 가지 마시고, 부디 '음주운전을 전담으로 하는' 곳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대처하셨다가는 행정심판만으로도 구제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인데도 실패하여, 행정소송을 하거나 형사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하여 피곤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디 먼저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진지하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음주전담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