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대처 방법은(+합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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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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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 전, 뉴스를 보니 재범률이 45%라고 합니다.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닌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단속에 걸린 적 없으니까.’ 혹은 ‘얼마 안 마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음주와 관련된 사고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혼자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 음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전치 4주 이상), 초범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감형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정확히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년 차 법조인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한 가지의 범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혐의가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높은 재범률을 방지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횟수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결격 기간이 2년이지만, 3년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여 도주했다면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의 감형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에서의 감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 합의도 포함이 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가해자 스스로 또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반성문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탄원서 추가 제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고 발생 원인, 재범 위험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얼마나 다쳤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하시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피력하는 것이 감형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가 전액 보상해야 하는 법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잘 못되면 민사 소송(손해배상금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 중의 하나,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하게 되었다면 후회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점 강조 드리며 오늘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