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 처분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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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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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벌금 처분 기준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입니다.

술에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하죠.

그렇기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완해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섭취를 할 경우에는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이나 결정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맨 정신이 아닌 이상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벌금 사례 배경 설명

의뢰인 A씨 역시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당연하게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차량 운전으로 10분 거리에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금방 운전을 하면 집으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이 되거나 혹은 사고를 낼 경우라고 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강화된 탓으로 인해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결국 음주단속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결국 혈중 알콜수치가 측정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좀 더 알아볼까요?

음주사고벌금 사례 동주의 조력

동주는 가장 먼저 의뢰인 A씨의 음주수치를 확인했고, 이는 혈중 알콜수치 중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실형이 아닌 음주사고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사고를 낸 것도 아닌 점, 그리고 의뢰인 A씨가 음주 사고를 낸 것 자체가 최근의 일인 점,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최대한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설정을 하고 선처를 호소하는데 집중을 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수치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음주사고 벌금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받게 된 A씨는 매우 높은 만족도와 감사를 느끼면서 앞으로는 벌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음주사고벌금 및 처벌의 기준

단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 순간에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처벌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꾸준하게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결국 좀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두고 있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단순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사고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형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형량 또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혈중 알콜수치 0.03%에 이르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단 한 잔의 술만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0.08%이상의 음주 수치가 검출될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 2년 또는 1천만 원의 처벌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음주사고 벌금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을 받아 보셔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사고벌금 처벌 특가법

음주와 관련한 벌금 및 징역을

이처럼 음주로 인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위험한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되면서 단순한 처벌 수위를 넘어 특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에 놓인다면 사실상 음주사고 벌금에 대한 부분은 고사하고 엄격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처벌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사안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최소한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합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 진행을 해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뺑소니까지 진행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신 후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사고 벌금을 이끄는 일 역시 쉬운 사안이 아닐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주를 통해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