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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맥주한잔음주운전 조사에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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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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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음주구제전담팀 인사드립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 적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맥주한잔으로도 처벌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에 관대한 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가 도입되며 벌금으로 퉁치고 넘어가거나 쉽게 구제를 받던 시절은 이제 정말 먼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처벌이요?​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와 직접 연락하고,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면 그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주는 오랜 시간 교통음주 사안에 있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이 직접 해결하며 쌓아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마, 큰일이 나겠어? 라고 마음을 놓을 시기가 아닙니다.

일단, 전문가와 함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우 맥주한잔으로? 처벌 이루어집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사분들도 바짝 긴장합니다. 연말 연초 술자리 거기에 설날까지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의 비율이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맥주한잔음주운전 역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사실 겨우 한잔 술을 마셨다고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버리고 집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물론 주종 상관없이, 딱 한잔만 마셨어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특히나 맥주한잔정도면 음주수치도 적게 나올 거 같고, 뭐 걸리더라도 큰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면 술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죠.


한잔은 괜찮아! 나 저번에 안 걸렸어.

-믿으면 안되는 술취한 지인의 한마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대하고 계시는 [솜방망이]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음주수치의 경우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술을 마셔도 체중에 따라, 성별과 나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누군가는 적발 수치가 뜰 수 있고, 누군가는 일반적인 수치가 뜰 수 있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느끼기에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의 음주수치는 대부분 0.03% 이상으로 나옵니다.

네, 명백한 음주운전적발 수치입니다.




​아무리 맥주한잔음주운전이라도 음주운전 2회라면…

맥주한잔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수치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처벌에 있어서도 선처를 구할 방안들이 많습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치가 낮아도, 여러분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련없이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 감정적인 호소는 절대금물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오셔서  정말 억울하다며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작 한잔인데

다들 괜찮았는데 왜 나만

한번만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동주에게만 해주시고, 경찰조사에서는 절대금물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해서는 안되는 실수입니다.

경찰수사관들은 매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이런 호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맥주한잔, 소주한잔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교통음주전담센터를 통해 오로지 음주운전, 음주구제 사안만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 행정전문변호인, 형사전문변호인 [음주교통의 어벤저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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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알아 보셔도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과 행정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을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고, 빠르게 일상을 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언제든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