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주차장 아파트에서 잠깐했는데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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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1

음주운전주차장 아파트에서 잠깐했는데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협 형사 전문

9년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벌써 4월의 둘째 주의 시작이라니,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푹 쉰 것 같습니다 ^^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한데요. 흔히 알려진 경우처럼 경찰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잘 왔는데 타인의 신고로 억울하게 음주운전주차장 사안으로 걸려 실형 위기를 앞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혼자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시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주차장 사안은 아무리 단거리여도 적발된다면 형사 처벌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경위, 대인 사고 발생 유무 등 여러가지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지며 징역 5년 선고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주차장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는 사건 경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로였는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 측정 불응을 했다면 아무리 음주운전주차장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수준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판례를 보면,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즉 면허 취소는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 그동안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왔기에 초범인 점, 3)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장소인 음주운전주차장인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점점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철저하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 보시고 저한테 자문 요청 주시면 참 뿌듯합니다^^ 사실, 바쁜 하루 틈에서 이렇게 글 쓰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도움되시는 듯하여 열심히 쓸 수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작성해보겠습니다 ^^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잡힌 듯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

궁금하신 내용은 링크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