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 위기라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9

본문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 위기라면


목차

  1.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 술에 대하여

  2.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위험한 이유

  3.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이 되는 상황은?

  4.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음주운전) 처벌은

  5.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억울하더라도 대응을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 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술에 의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히 큰 사회적 골칫거리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실한 가장이 술에 사로잡히며 일상적인 생활에 손을 놓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종종 보여집니다.

술은 담배처럼 점차 의존하게 되고, 과음을 반복하면 어느새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량의 알콜은 체력 향상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친구,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에 빠져 평소보다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져,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중에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잔다면, 다음날 술이 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은 다르며,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되면, 반응 시간이 늦어져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 음주운전보다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위험한 이유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은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과 신체적 반응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음주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들이 자주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시에 등장한 사람이나 물체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술이 체내에 없을 때도 차량을 조작하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술을 섭취한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하면, 혹시나 사고를 냈을 때 엄격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에는 경미하게 넘어갔던 행위들도 이제는 처음 범행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이 되는 상황은?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하는 중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특히, 전날에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였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숙취운전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적어도 8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하면, 운전 중에 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태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 하더라도,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음주운전) 처벌은


한편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 만큼, 첫 번째 범죄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경우에는 2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 없이 재범으로 인한 범죄 책임으로,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억울하더라도 대응을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마셨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핸들을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일한 판단이 바로 범죄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기존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정적인 동기가 없었다 해도, 그것은 단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이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하여 단속에 걸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한 증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 등을 제시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대리인이 열심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법적으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운전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금 부과, 구속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심한 사례에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당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시각이 더욱 첨예해진만큼 비전문가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안 순간, 즉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여 완만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