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벌금-음주운전변호사, 처벌, 음주사례

음주면허취소 수치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음주 수치)가 0.08%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도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때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헤롱헤롱한 상태가 분명함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별개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면허취소 효과(결격 기간)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하면 안됩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사고,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이 기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 기간에 운전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1. 음주운전 초범 = 1년

2. 음주운전 2회이상 = 2년

3. 음주운전 2회이상 X 교통사고 = 3년

4. 음주운전 대물사고 X 뺑소니 = 4년

5. 음주운전 대인사고 X 뺑소니 = 5년

6.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 5년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1종대형부터 2종 소형인 오토바이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면허취소 사례

아래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가 된 사례를 안내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 처분이며 일정 요건에 따라 면허 구제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 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법적 요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음주 면허취소 사례와 구제 요소를 안내합니다.

음주면허취소 구제요소 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 불가피한 운전이거나 음주운전 고의가 없는 때

• 처분이나 단속에 위법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초범인 때

• 생계형 운전자로서 직업상 면허가 필수인 때

음주면허취소 구제사례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찾아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를 한 의뢰인은 직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된 건입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해 주차장에서 식당까지 약 1km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입건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식당 일과 영업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침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과거 어떤 전력도 받은 적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면허취소를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투었고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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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벌금 -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 음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조사를 동행하며 초기부터 사건을 컨트롤합니다. 추가로 음주운전자의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의 처분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 불리한 점이 없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분의 유리한 요소를 모두 인지해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음주운전 사건 대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음주변호사와 지금 바로 면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