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이유와 문제, 대응은

음주단속도주 이유와 문제,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의 글은 음주단속도주를 하다가 적발되어 법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

이런 가중 처벌될 여지가 많은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첫 시작인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낯선 경찰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경찰조사 사전미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

음주단속 도주하는 이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음주운전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주단속 도주를 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단속 불응 도주 처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양자의 처벌 수위의 상한(=최대 형량)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적게 나온다고 해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끝까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사건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할 정도라면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도 부당하다고 다투기 쉽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가끔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몇몇 분들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서 무사히 빠져나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정말 음주단속도주를 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야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도 어느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음주단속도주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붙잡혀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되어 경합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음주단속도주는 우선 여러분이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 잡히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그 당시에는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도 경찰공무원은 여러분의 차량번호를 적거나 cctv를 확인하여 적발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주를 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해 음주운전 처벌이 되기에 결국 여러분이 도주로 얻으려고 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

여기에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관련 법조문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순찰차를 파손해 다치게 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처벌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가 인정되면 여기서 1/2 정도가 가중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바로 음주단속도주중 2차 사고를 내서 사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사고를 낼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문제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합니다.

​

위험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상해 피해를 받았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위험운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여기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이어 나갔다면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의 적용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도주는 정말 작은 처벌 면피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시도하기엔 결국 음주운전이 발각되는데다 가중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너무 큰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음주단속도주가 문제가 되었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음주운전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기준인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거나 상대의 피해가 상해라고 취급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수사 단계 초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세를 보여 단속에 도주하였다는 불량한 태도를 만회해야 합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를 뽑아서 선처를 받을 자신만의 개인 사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음주 도주를 특별히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등 처벌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선고되는 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