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처벌 실형일까요?

음주운전 5회 처벌 실형일까요?

음주운전 5회면 실형을 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5회라고 하면 그 처벌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면 더욱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전문가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5회 음주운전 재범 처벌

2023년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까지 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즉 음주운전 재범일 때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 집행유예, 징역 실형이 선고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2% 구간에서의 처벌이 눈에 띄는데요. 재범의 경우 이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규정을 정리해 둘 테니, 여러분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 5회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음주운전 5회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바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범죄 양형기준에는 5년 이내에 집행유예 포함 3회 이상 벌금형보다 높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5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닌 음주운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5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5회 재범의 처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대 5 ~ 6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내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양형기준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 규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반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했다면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유리한 사정]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시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사정)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 심신미약, 자수

• 진지한 반성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반영)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성공 사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어느 날,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이씨(가명)가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자책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 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의뢰인 이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 4번의 음주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다시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주의했던 의뢰인 이씨지만, 의도치 않게 참석하게 된 술자리에서 만취한 이씨는 그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깨고 음주운전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5회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 이씨.

혈중알코올농도도 0.16%로 높은 편이었기에 징역형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 이씨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 의뢰인 이씨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1:1 밀착 법률 상담

•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적절한 대응 방향 설정

• 차량을 처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유리한 사정 준비

이 과정에서 동주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결과, 의뢰인 이씨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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